기출22년 군무원 5급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여 그 공소제기절차가 재판 공개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X)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이며(소년법 제24조 제2항 본문),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항 단서의 보호사건 규정이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일반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주의가 적용된다.
③(O)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854).
④(O)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