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이며(소년법 제24조 제2항),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일반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주의가 적용된다.

①(O)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여 공소제기절차가 재판 공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③(O)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심리의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O)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은 절대적 항소이유이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