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뇌물죄에서 반복 출제되는 세 가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첫째, 대가관계는 포괄적이면 족하다. 어떤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청탁도 요구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금품의 사용처나 수수 장소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부서 회식비로 썼더라도 이미 직무의 공정과 그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받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셋째, 사교적 의례라는 명목도 직무관련성을 없애지 못한다. 다만 액수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서로 독립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