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만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고소에서 법정대리인에게 고유의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본인만 할 수 있다.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 1인에 대한 것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지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가 특정인만 용서하는 것도 그의 의사로 존중된다는 뜻이다.

한편 그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