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②(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8.23. 2011도4763)
③(O)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④(O) 체포의 사유가 있어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