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고발에도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준용되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제235조).

①(O) 즉시고발(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은 소송조건의 성질을 갖는다.

②(O) 즉시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O) 공무원의 고발의무(제234조 제2항)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