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3차 경위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계속 사용해야 할 증거물은 환부가 아니라 가환부의 대상이며,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한다.
①(O) 위탁보관에 관한 조문 그대로이다.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②(O) 몰수 대상 압수물의 대가보관에 관한 조문 그대로이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③(X) 계속 사용하여야 할 증거물은 환부가 아니라 가환부의 대상이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④(O)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0. 12. 22. 2000다2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