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장인에게 양육을 맡겼던 아버지라도 분쟁 중 하교하는 아들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기망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②(O) 약취행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X) 미성년자유인죄의 보호법익에는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의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주거에 침입하여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를 강제로 퇴거시켜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