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4모16 15일11 15일13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 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 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乙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 ㉢ ㉣
정답 ③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대법원 1978.1.17. 77도2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