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도 인식대상이 된다.

①(X) 타인의 재물을 자기 물건으로 오인한 것은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를 묻지 않고 범의(고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용인으로 족하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③(X) 미필적 고의는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