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으면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②(O)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3조 제3항
③(O)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X)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했더라도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 송부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