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거동의는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②(X)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동의할 수 없다.(대법원 1999.8.20. 99도2029)
③(O)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④(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8.20. 99도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