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①(O)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서류·물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③(O) 피고인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다.(제318조 제2항)

④(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 취소·철회하여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