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②(O) (대법원 2002.5.17. 2001도6170)
③(X) 압수물 반환 지시는 적극적인 증거인멸행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의 위법상태는 이에 포함되어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②(O) (대법원 2002.5.17. 2001도6170)
③(X) 압수물 반환 지시는 적극적인 증거인멸행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의 위법상태는 이에 포함되어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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