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②(O)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한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③(X) 경찰서 과장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수사계에 인계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업주에게 반환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④(O)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2.14. 2005도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