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야간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 감면이 아니다).(제21조 제3항)
②(O) 일방적인 불법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O) 합리적 근거 없는 사무장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④(O)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상해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