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2.28. 2011도16718

②(O) 반전·평화메시지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4.15. 2024도16921

③(X) 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2.24. 2007도9287

④(O)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9.11. 2022도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