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종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 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성원하고 공문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실적 기여로 볼 수 없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방조가 성립한다.

②(O) 계주의 편취 범의를 알면서 곗돈 납입을 독촉하고 항의를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사기죄의 방조가 성립한다.

④(O)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방조가 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