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종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방조가 성립한다.
②(O)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원들에게 곗돈 납입을 독촉하고 계주에 대한 항의를 저지하며 약속어음을 공증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의 방조가 성립한다.
③(X)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공문을 전달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15도12632).
④(O)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였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