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증거보전은 원칙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하는 수사 전·공판 전 증거보전 절차이다.
②(O) 확정판결 뒤의 재심청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제1회 공판기일 전’ 단계가 아니므로 그 조항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O)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도 다른 공범 피의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X)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는 법관 앞 진술조서로서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무조건 절대적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