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②(O)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③(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인이 반복적으로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이 없는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O) 위법한 함정수사인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