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실 적시의 주요한 목적·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①(O)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0조)

③(O)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O)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에는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