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②(O)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상 임무는 형의 가중요소인 신분이므로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③(X)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고 공여자가 그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에게 뇌물이 귀속된 것이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문제된다.

④(O) 일정한 신분이 행위자의 처벌을 조각하는 경우에도 그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를 실현하면 형법 제33조의 공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