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5.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①(X)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X)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보석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④(X) 보석조건의 변경·이행유예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지 검사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제10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