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의 丙女에 대한 강간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甲의 친구 乙을 조사하면서 “甲이 나에게 ‘그날 밤 丙女를 마음껏 짓밟아 주었지’라는 말을 했습니다.”는 진술을 듣고 그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기소 후 공판정에서 이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이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乙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므로 제312조 제4항과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지문은 제312조 제4항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