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O)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되,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②(X)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74조).
③(X)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
④(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