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원인관계 없이 타인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자가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 전합
②(O)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7.18. 2002도669 전합
③(O)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8.20. 2009도3143
④(O)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6.1. 2005도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