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감정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①(O)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제170조)
③(O)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면 유치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72조의2)
④(O)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