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때에 이미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범행이 성립하므로, 그 후 채권자 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 없이 기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X)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소지한 행위는 매매행위와 보호법익·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대마 소지죄가 성립한다.

③(X)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별개의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④(X) 절취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자동차에 부착·운행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범죄(공기호부정사용 등)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