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 침해범으로 보아 현실적 공포심 발생 시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것은 반대의견이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X)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는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를 위태범으로 본다(대법원 2004.7.22. 2002도4229).

③(O)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므로 신분범이다(형법 제227조).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신분범이 아니다(형법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