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 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 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 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 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판결) 전원합 의체)

②(X) [1]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2]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 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 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 는 위태범이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도334 판결)) - 1 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③(O)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4662 판결)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나, 공문서위 조죄는 그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신분범이 아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