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18. 90모22)
②(X)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7. 97모88)
③(X) 법원은 보석취소시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보증금 등을 몰취할 수 있는데,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결정 후 별도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5. 17. 2001모53)
④(O)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따른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규칙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