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수사준칙 제35조 제1항·제3항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34조)
③(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 2)
④(O)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00조의 6,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