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준칙 제35조 제1항·제3항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4조)
③(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④(O) 구속의 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3조는 체포에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00조의6), 체포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체포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