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법 문제.pdf
공범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양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한다. 정범의 초과부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②(X) 지문의 설명은 공범독립성설에 관한 것이다. 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은 적어도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로 나아가야만 이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을지라도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없을 경우에는 교사한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③(X) 강도 공모와 전혀 다른 강도강간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실행하였다면 다른 공모자는 예견 가능성 등이 없는 한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④(O) 피교사자가 교사 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하여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 견해에서는 교사자를 실패한 교사로 보아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