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압수·수색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사전 영장 없이 하는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 압수·수색·검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규정).
①(O) 영장 집행 종료 후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②(O) 간호사는 진료 목적으로 채혈·보관 중인 혈액에 대하여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제112조)
④(O)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