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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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답 ①.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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