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②(O)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의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27. 97도3421)
③(O)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도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이는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7.9. 2004도2116)
④(O)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