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긴급체포의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도망할 우려이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①(O)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요구된다.
③(O)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④(O)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