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하여 기능적 역할분담을 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①(O)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는 심판을 그르치게 할 염려나 피무고자 침해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무고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피고인·피의자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제157조, 제153조)

④(O)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되도록 할 의도였더라도 허위고소를 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