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의 '즉시 인도'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①(O) 현행범인은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②(O) 시간적·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여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③(O) 현행범인 체포에는 가벌성,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