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전격기소)에도 법원은 심문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지문의 단서가 반대다.

①(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②(O) 영장 발부 후 구속하지 않거나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④(O) 구금장소의 사실상 임의적 변경은 방어권·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5.15. 자 95모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