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나,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제출을 다한 경우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②(X)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85조 제1항·제3항
③(O) 형사소송법 제88조의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④(X)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와 그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