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몰수는 형이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그 범죄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몰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2007도10034 판결이 그 점을 분명히 했다.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제로는 쓰지 못한 물건을 말하는데, 그 준비가 지금 재판받는 범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될 때 손에 쥐고 있던 돈은 앞으로 저지르려던 범행을 위한 것이지 이미 저지른 범행에 쓰려던 것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 아직 범죄가 되지 않은 장래의 계획까지 형으로 제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행과 연결된 물건은 넓게 잡는다. 기판과 본체가 결합해야 작동하는 게임기는 본체까지 통째로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고, 환전 영업에 쓰려고 환전소에 쌓아 둔 현금도 마찬가지다.

소유자 범위도 넓다. 제48조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므로, 공범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사람 소유라면 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