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전원을 지체하고 환자 정보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은 전원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①(O)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충돌사고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O) 질주하는 차량에서 벗어나려다 추락사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O) 설명의무를 다하였어도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