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 1개이다.
㉠(X) 즉결심판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20만원 미만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313조(전문법칙 일부)와 제310조(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같은 법 제10조).
㉢(O)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