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전문법칙 일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조).
㉢(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15조).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