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및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56조)

①(O)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③(O)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④(O)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