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X)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②(O)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③(O)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할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④(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