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사실혼 관계로 인한 부조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단순한 동거 또는 성관계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O) 친권자인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미성년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유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행위자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의무가 있음에도 요부조자를 보호 없이 두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X) 주점 운영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두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하였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