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형법 제7조)
②(O)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③(X) 가벼운 형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규를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소급 적용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