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제219조
②(X)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③(O)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④(X)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