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