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②(O)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③(X)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④(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