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1차 해경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대법원 2008.6.26. 2008도1584)
㉡(대법원 2006.4.14. 2005도9561)
㉢
㉣A의 증언은 乙이 甲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A의 증언은 원본증거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32.18 2015도16586 ㉥ (X)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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