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584

2008. 6. 26.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무고

판시사항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를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