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7. 3. 28. 선고대법원 97도24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기출 19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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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을 증거로 삼으려고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 쟁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걸려온 전화 내용을 피고인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가?
- 결론
- 위법수집증거 아님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피해자가 증거 수집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님
- 2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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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2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3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4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OX · 16년 경찰 1차→5증거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6다음 중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