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과 이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1도3509).

①(O)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②(O)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온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수단인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④(O) 피고인이 걸어온 전화 내용을 상대방인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경우, 피고인 몰래 녹음되었다 하여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